2024년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중요한 이유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로, 모든 환자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신분증 미지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인 이유
-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부정수급 방지: 본인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적절히 분배합니다.
-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처방 사례 예방: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처방과 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2. 인정 가능한 신분증 종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식적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외국인: 사진이 포함된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신분 확인에 유효하므로,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카카오 등 본인확인 수단이 있어도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 신분증 확인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로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특히 영유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보호자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셔서 편리하게 진료를 보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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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스마트폰 QR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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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앱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IC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스마트폰 교체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도난이나 분실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문 또는 안면인식 기능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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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앱 소개]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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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앱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모바일 버전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맞는 pass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PASS by KT - 인증을 넘어 일상으로 PASS - Google Play 앱
인증을 넘어 일상으로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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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by SKT
인증을 넘어 일상으로 PASS [PASS 소개] 본인확인, PASS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인증 서비스와 신용, 금융, 주식, 부동산, 투자, 건강, 생활정보 및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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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지갑 모바일 신분증 발급
카카오톡 지갑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하단 […]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 오른쪽의 '지갑' 탭을 선택합니다.
- 지갑 화면 상단의 "안전하고 간편한 카카오 인증서 이용하기" 섹션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핸드폰 인증과 계좌 인증을 완료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지갑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되면 카카오 지갑에서 성인인증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카카오톡 지갑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할 수 있으며
, 향후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3. 신분증 미지참 시 불이익
- 건강보험 적용 불가: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분증 미지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6개월 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는 신분증 미지참에 대한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전 신분증 준비는 이제 필수입니다.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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