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총 정리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완납증명서입니다.
이는 세금 체납 이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공식 문서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각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는 이 서류의 유무가 거래 승인 여부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세금이 미납된 상태에서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계약금·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방도 이를 철저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인터넷 발급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혹은 대출심사를 앞두고 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금 체납 상태일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수자도 등기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은 계약자나 매도인에게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며,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출을 미룰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열람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계약 전이라면 소유자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1.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에 대한 완납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홈택스 모두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발급 방법

✔ 홈택스 발급 방법

두 방법 모두 무인 발급기나 세무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 가능해 바쁜 직장인이나 거래 당사자에게 유용합니다.

2.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역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납세증명과 나란히 있네요!

✔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시에는, 문서 하단에 **‘해당사항없음’**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는 체납 내역이 없다는 확인용 문구이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 지방세는 지역별 세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간혹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거나,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3. 본인이 아니어도 열람 가능한 경우

간혹 상대방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 당사자로서 열람 요청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의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거래 전 단계에서는 이런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직접 발급 요청 후 PDF 또는 인쇄본 제출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마무리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안정성과 대출 심사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미리 익혀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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