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빈곤의 이해

지구촌 빈곤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기본 개념은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 할 수있습니다. 빈곤의 개념, 그리고 빈곤의 원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평등의 원인과 문제점

불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차별이 있어 고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평등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개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권력, 재력, 학력, 능력, 등에 차이 때문이며, 이에 따른 우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불평등의 문제점)

 

첫째, 불평등은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상당 부분 제한합니다.

둘째, 불평등은 한 사회가 가진 제한된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막고 낭비를 초래합니다. (ex. 훌륭한 과학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그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국가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불평등은 빈곤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빈곤의 기본개념, 정의, 유형

빈곤의 개념 중 ‘기본적 욕구’가 경제적 관점(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볼 때, 빈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절대빈곤(extreme or absolute poverty) – 의식주 등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

②차상위 빈곤(moderate poverty) –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하지만, 가까스로 충족하는 상태

③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 상대적 빈곤은 소득과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준거 기준으로 삼는 특정 집단 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게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빈곤의 복합적 원인과 다면성

첫째, 빈곤은 소득과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둘째, 빈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자신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데서 느끼게 되는 무력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셋째, 빈곤은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가난한 분들은 자연재해나 대개 홍수에 취약한 지역, 상하수도 및 보건 시설이 미비한 슬럼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취약성은 빈곤을 더 심화시키고 고착시킵니다.

 

소개발도상국의 빈곤 원인

① 척박한 자연환경과 빈약한 자원을 물려받은 개발도상국들은 빈곤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사헬 지역 등)

 

②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질병이 창궐하는 개발도상국들은 빈곤합니다. (EX. 에티오피아의 극심한 가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③전쟁과 분쟁이 개발도상국들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④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갖추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은 빈곤에 취약합니다.

 

⑤부의 과도한 집중과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한 원인이 됩니다.

 

⑥개발도상국들의 식민지 경험과 유산은 이들 국가가 빈곤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란?

세계는 부유한 ‘핵심부’ 국가와 가난한 ‘주변부’ 국가로 구분되며, 주변부 국가들은 핵심부 국가들에게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핵심부 국가들에게 착취당하는 현상.

 

*유산 이란?

제국주의 시절 침략국들이 부족들 간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설정한 국경으로 인해 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안고 독립한 것.

 

⑦국제경제 질서 정립과 재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빈곤한 원인이 됩니다.

(ex.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가 빈부격차 더 심화)

 

⑧개발도상국들의 과다한 채무, 농업 특히 단일작물 경작에 의존하는 농업 기반 경제, 교육-보건 등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두뇌 유출 등으로 인한 빈곤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