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비판론, 원조 찬성론에 대한 논점

국제개발에는 원조 회의론과 찬성론으로 관점이 있습니다. 원조 회의론자들은 수많은 돈이 투입이 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부패한 정권에 도움이 된다며, 원조에 회의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조를 해야 하며, 취약국들을 도와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ad1

서론

수 조원의 원조 자금이 투입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원조된 돈은 낭비되며, 오히려 부패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고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조 비판론이 있습니다. 원조에 대한 회의론이 심화되면서 원조 효과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원조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조 찬성론자인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종말에서 빈곤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기 위해, 말라리아 퇴치, 기근을 해결하는데 원조를 해야 한다는 원조찬성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론 - 원조의 필요성

인도주의적 이유

첫째, 인도주의적 이유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가 시행되면서,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개발 분야에 집중한 결과, 초등학교 입학률은 70%대에서 90%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에이즈 등 감염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모자보건 분야에서도 산모 사망률이 감소하고, 영유아, 산모의 건강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직도 보편적인 보건,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발원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발전기반 마련

둘째,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6.25 전쟁이 끝난 폐허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데는 개발원조가 큰 몫을 하였습니다. 이 원조를 통해 직업훈련원, 국립의료원, KIST, 새마을 운동 등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들이 설립되었고 위 시설들은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코이카의 역할

효과적인 원조를 이루기 위해서 코이카는 어떻게 일조 할 수 있을까?

한국형 ODA 개발

첫째,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발전 경험을 통해 한국형 ODA를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형 ODA를 통해 경제개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수원국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개도국과 선진공여국과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굿 거버넌스 개선

둘째, 수원국의 굿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개발원조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원국의 굿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로써 수원국의 자력화를 기르고 원조 투명성, 원조 효과성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적 함의

마지막으로 ODA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함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인식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당위성 교육 및 이해도를 향상해야 하며, 공익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