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관련 논술 - ODA현대화 의미 및 나아갈 방향

MDGs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재원 부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자원과 재원, 그리고 보다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ODA 현대화에 대해서 논의되었습니다. ODA 현대화는 ODA 재정의와 총공적지원으로 나뉩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론

절반 성공으로 끝난 새천년 개발 목표(MDGs)는 재원 부족이 실패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포괄적이고 상세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MDGs보다 더 많은 자원과 재원, 보다 견고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 맞춰 ODA의 현대화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ODA를 재정의하고 개발 도상국으로 유입되는 ODA 이외의 재원에 대한 ODA에 포함된 기증자의 공헌을 반영합니다.

 

본론

ODA의 현대화는 ODA의 재정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총공적 지원으로 나뉩니다.

ODA 재정의

ODA의 재정의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더 많은 양허적 성격을 지원하는 공여자의 노력을 공정하게 측정하고 그 공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순지출액 방식으로 계상된 ODA 측정 방식으로, 유상 원조액 중, 증여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ODA로 측정합니다. 또한 증여 등가액을 ODA로 계상하고, 개발도상국의 소득 그룹별로 계산 방식을 다르게 하여 공여국의 기여를 반영했습니다.

총 공적지원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개발비용의 27%만이 ODA이며 다양한 개발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공적 지원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총공적 지원은 ODA를 제외한 평화 및 안보 활동, 기후 금융, 개발에 필요한 행정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개발금융기관(DFIs)과 민간금융수단(PSIs)의 증여에 해당하는 양허적 부분을 총공적 원조에 포함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코이카의 역할

ODA의 현대화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기증자의 ODA 기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코이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개발도상국에 투입되는 개발재원에 대한 관리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ODA 외에 73%가 개발재원으로 개발도상국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관리 및 재원 투명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투입되는 개발재원에 대해 관리하고 정략적, 정성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원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제공하는 기관의 책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리 선언의 5가지 원칙 중 하나인 상호 책임을 지키면서 원조의 효과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발금융기관의 민간금융수단 확대로 민간재원 확보를 높여야 한다. 민간 재정수단은 민간재원이 개발도상국으로 유입할 때 공공기관에서 투자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해 주는 비용으로 민간재원 유입 확대로 민간금융수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은 공공재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민간재원의 유입을 확대하고 개발 협력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민간재원을 개발재원에 끌어들여 민간 참여를 이끌어 개발도상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 삭감과 사회, 경제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민간금융수단을 통해 더 많은 민간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ODA의 현대화를 통해 기증자의 공헌도가 확실히 반영되고 투입되는 개발재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개발 협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재원 확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