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 원조분절화 해결방안

국제개발협력 이슈로 원조 분절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ODA 전두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원조분절화 관련하여 논술 작성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서론

원조분절화는 개발도상국의 각종 정부부처와 원조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소규모 원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공적 원조기관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개천과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있으며, 40개 이상의 정부부처와 기관이 각각 ODA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론

이러한 원조분절화는 중앙에서 범정부적으로 ODA를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 사업 간의 중복 및 유사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복 유사 사업의 다수 발생에 의해 각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간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저하되어, 개발 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라오스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을 보면, 라오스 내의 모자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해, 다른 기관이 중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조분절화는 수원국에 혼란을 초래해, 그들의 주인의식, 원조 일치성, 원조 조화를 헤치게 됩니다.

해결방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무상 원조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유무상 원조간의 협업과 국가별 프로그램 원조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외 원조를 통합하고 한국의 ODA를 국가 브랜드로 키워 국익과 대외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도 이와 같은 원조 분절화를 해결하기 위해 JICA와 JBIC를 통합해 2008년에 New JICA를 설립하여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SDGs 목표와 수원국 수요에 기초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재원배분의 핵심 원칙으로 적용해 체계적인 이행지원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 국내의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현지 코이카 사무소를 중심으로 사업의 일괄적인 사업 이행이 이루어지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차별화된 국제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고 ODA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ODA를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코이카는 무상원조 전담기구로써 보다 주도적으로 국가 ODA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 간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