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며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이 주창한 천부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정의

개발 격차(development gap)란?

소득, 인프라, 경제성장률, 직업 기회, 교육, 보건위생과 같은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 (하지만, 이는 같은 나라 안에서 도시와 농촌간, 계층간, 성별간, 지역 간 등에도 존재합니다.)

 

☞즉,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간, 개발도상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발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며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이 주창한 천부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를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줄여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라 합니다.

 

개발재원(resources for development)이란?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

☞개발재원은 크게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 민간자금의 흐름(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PF), 민간증여(Grants by NGOs)로 구분합니다.

 

①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개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성 자금을 말합니다.

②기타공적자금(OOF)은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자금 중 ODA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으로써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이 해당됩니다.

③민간자본의 흐름(PF)은 민간 부문이 시장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융자, 증권투자 등을 의미함. ④민간증여는 비정부기구(NGO)가 개발도상국에게 증여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ODA 동기 및 지원 목적

ODA에 대한 정의는 OECD DAC에 의해 196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ODA의 충족 조건

첫째,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이여야 합니다. 즉, ODA의 시행 주체는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 정부 또는 공여국 정부의 집행기관이어야 합니다.

둘째, ODA는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상업적 목적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OD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ODA는 양허적 성격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율이 25% 이상인 자금이어야 합니다.

☞OECD DAC은 ODA 중 유상원조인 양허성 차관의 ODA 계상 방법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롭게 정의된 방식은 양허성 차관을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에 따라 할인율과 증여율을 달리 적용해 ODA로 계상 하는 것입니다.

*최빈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 – 할인율 9% 적용, 증여율 45% 이상일 때

*저중소득국 – 할인율 7% 적용, 증여율 15% 이상일 때

*고중소득국 – 할인율 6% 적용, 증여율 10% 이상일 때

 

▶공여국들이 ODA를 지원하는 동기와 목적

①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그 목적을 볼 수 있는데,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도덕적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아울러 홍수, 가뭄,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 및 재해 복구, 전쟁, 내전으로 인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에 대한 구호 등도 모두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②정치 외교적 측면을 볼 수 있는데, ODA는 국제사회에서 공여국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제공됩니다.

(EX. 미국과 소련의 냉정 시대에 제3세계 국가들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나 미국의 중동 지원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들이 자신들의 피식민지였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조하는 것)

 

③경제적 측면, ODA는 공여국들의 수원국 시장 진출 또는 수원국이 보유한 자원 확보가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④ODA는 지구촌 사람들 모두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보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를 위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