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국제개발협력은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크게 OECD DAC 공여국, 신흥 공여국 및 개발도상국(남남협력), 다자 개발기구, 개발NGO,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제민간재단 등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ECD DAC 공여국

ODA는 그 대부분이 OECD DAC 회원국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DAC은 ODA를 제공하는 OECD 회원국들의 모임인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34개 OECD 회원국 중 DAC 회원국은 28개국과 유럽연합(EU)입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에 DAC에 가입했습니다.

 

신흥 공여국 및 개발도상국(남남협력)

신흥 공여국(emerging donors)이란 DAC 회원국이 아니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ODA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다자 개발기구

다자 개발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Institutions, MDI)는 첫 째, UN과 그 산하의 다양한 전문기구, 기금 및 위원회 둘 째, 국제개발 금융기관 셋 째, 여타 기구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발족된 UN은 세계평화 유지, 국가 간 우호관계 발전, 국가들이 상호 협력해 빈곤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굶주림, 질병,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193개 국가들이 UN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UN과 그 산하의 다양한 전문기구, 기금 및 위원회들은 UN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분담금, 기여금 등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국제개발 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은 회원국들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개발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증여하는 활동 및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국제개발 금융기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유럽부흥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등이 있습니다.

 

☞여타 국제기구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프리카연합(AU) 등과 같이 지역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구, 지구환경기금(GEF),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이 있습니다.

 

개발 NGO,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제민간재단

개발 NGO란 개발도상국들의 개발과 빈곤 문제에 관여하는 비정부-비영리 기관을 말합니다. 이들 개발 NGO들은 풀뿌리 차원의 지역주민 자립을 위한 지역개발 활동이나 교육, 보건 등 인간기본욕구(BHN)분야의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입니다. 이러한 개발 NGO로는 옥스팜, 케어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중요시 여기며,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은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라는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 개선을 기업 전략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은 민간 기업과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유지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국제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의 복구와 부흥을 위한 미국의 대규모 유럽 복구 지원 프로그램인 ‘마셜플랜(Marshall Plan, 1948~1951년)’으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1950년대와 1960년대 독립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제대로 국가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국제개발협력은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