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960년대

1960년대는 국제개발협력의 도약의 시대라고 볼수있습니다. 개발원조의 규모가 커지면서 UN에서는 선진국들이 국민총소득의 1%를 원조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대화이론,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 성장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 전개과정

당시 1960년대에는 UN의 전문기구들과 국제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비된 시기입니다. 1961년 식량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UN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중반에는 UN 내 개발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65년 UN의 개발원조계획을 전담하는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만들어졌고, 1967년에는 UN 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가 설립되면서 UN은 개발에 중점을 둔 전문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 1960년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를 주축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전신인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을 설립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설립 초기에는 주로 유럽에 차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 유럽에서 마셜플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세계은행은 산업 발전과 수익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학교, 병원, 문맹 퇴치 등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대는 공여국의 양자기구 설립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존 케네디 대통령이 대외원조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국제개발청(USAID)과 평화봉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같은 해 스웨덴은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anl Assistance)를 설립했고, 1965년 SIDA로 개편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62년 기술협력 전담기관인 해외기술협력사업단(OTCA)를 설립하였는데, OTCA는 1974년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로 통합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였던 1960년대 대부분의 원조는 큰 규모의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신생 독립국들의 사회 기반시설 자본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도로, 철도 동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사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 투자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 모든 국가의 빈곤을 해결해 주진 않았으며, ‘남북갈등’을 더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4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77그룹(G77)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 77그룹(G77)이란?

77그룹은 UN 내의 개발도상국이 가장 많이 참여한 개발도상국의 정부 간 조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선진국 도약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77개국이 참여했다고 해서 77그룹이라는 명칭을 얻었으며, 지금은 130여개의 회원국이 가입하였습니다. 77그룹은 집단 자조적 개발 전략인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담론 : 근대화 이론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기까지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이론으로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저개발(underdeveloped), 즉 당시의 ‘발전하지 못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의 상태를 빈곤, 기술적 후퇴성 등으로 특징짓고,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대화(modernization)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이론은 주로 ‘전근대-근대화-근대’라는 3단계의 모형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문화적 근대화가 이루어지면 경제 발전이 뒤따르고, 이것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로스토우의 경제 개발 5단계론’(1960년)은 후진국도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 그 경제 개발 단계는 ‘전통 사회-도약 준비기-도약기-성숙기-대중 소비사회’로 발전하게 되며, 특히 2번째 단계인 도약 준비기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함.

 

’균형 성장이론’과 ‘불균형 성장이론’

 균형 성장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넉시’를 들 수 있는데, 넉시는 개발도상국에 나타나는 빈곤의 악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균형 성장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란, 개발도상국의 개인은 저소득 상태에 놓여 저축과 소비를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낮은 소비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투자를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넉시는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여러 산업에 투자해 모든 산업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로단’은 ‘저소득-저소비-저투자-저고용-저소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원조 같은 대규모 투입(Big Push)을 주요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산업에도 동시에 투자해야 시장이 확대되고, 소득이 증대되어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함. 한편, 알버트 허쉬만은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의도적인 불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쉬만은 개발도상국은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해 모든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보며, 전략적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담론 : 종속이론과 세계체제 이론

종속 이론(Dependency Theory)은 로스토우가 제시했던 근대화 이론의 일방향적인 경제 발전 논리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속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프랑크’는 서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서구 국가를 착취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들이’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프랑크는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저발전의 발전(underdevelopment of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며, 무역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잉여는 언제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주변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게 의존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종속이론은 ‘수입 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e Industrialization, ISI)’ 전략을 뒷받침하는 논리이며, 이러한 ‘수입 대체 산업화(ISI)’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정부 주도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입니다. 즉, 외국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장벽을 세우고,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대체해 초기 산업화 단계에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남미 국가들은 가능했었지만, 다른 국가들은 ISI와는 다른 전략인 ‘수출 주도형 산업화(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EOI)’ 혹은 ‘외부 지향적 개발 전략’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이 택한 산업화 전략입니다. 이들 국가는 그들이 가진 풍부한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제품의 수출에 집중했으며, 해외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경제를 추구하였습니다.

 

임마뉴엘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이론’은 종속 이론에서 설명하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넘어서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관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불평등한 교환이 저발전의 원인이라는 종속 이론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