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1970년대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의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인해 경기불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개과정

UN은 1970년대를 ‘제2차 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1970년대 중반까지 GNP의 0.7%를 ODA로 공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석유 파동(oil shock)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 공여국들이 기존 ‘인프라 중심 경제성장 원조전략’에서 후퇴하는 계기로 작용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BHN)’에 중점을 둔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1970년대는 공여국들이 직접적으로 ‘빈곤’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자원을 무기로 한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동맹운동 및 G77은 빈곤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평한 세계 경제 질서 및 상호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하락과 남북 간의 갈등 심화라는 양대 위기 속에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개발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2년 UN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단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UN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를 개최했는데, 이는 ‘환경’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적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 이 선언은 1973년 UN의 환경 전문기구인 UN 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UN은 1975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제 1차 세계여성회의를 개최, 1975년부터 1985년까지를 ‘여성을 위한 10년’으로 선언하였으며, 이 때부터 UN은 ‘개발에서의 여성통합(WID)’을 강조하며, 모든 개발 관련 사안에 젠더 의제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1979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발협력 주체 중 하나인 NGO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부분의 구호 활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40~60%를 차지할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1940년 창립된 구호 전문 NGO인 옥스팜과 케어 등은 주로 작은 규모의 구호 활동을 하다가 1970년대에는 기술 훈련과 농촌 개발등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해 1970년대부터 선진 공여국들은 ODA를 NGO에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담론

1. 인간의 기본욕구 접근(Basic Human Needs[BHN] Approach)

 

전반적인 경제 성장 중심 접근 보다는 지역 거주민의 실제 기본욕구 충족을 개발전략으로 해야 한다는 ‘질적 접근법’이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기본욕구에는 충분한 음식, 깨끗한 물, 주거, 위생, 건강과 보건, 기본 교육 등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공통된 기본적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주요 개발경제학자인 파울 스트리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식량, 물, 주거, 보건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자기 결정, 정치적 자유 및 안보와 같은 비물질적 욕구까지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이 빈곤 탈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실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1970년대 이 당시에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농촌 지역에서의 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행위주체는 NGO라는 비국가 행위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근대화 이론, 종속 이론 등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의 산업화,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발전전략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이어진 외채 위기 등을 계기로 기존 이론들의 실효성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개발담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는 국가 대신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주류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시기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민간자본(private capital)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1973년과 1979년에 두 차례 발생한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석유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높아진 석유 가격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기간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자국 산업화를 위해 외채를 빌려 써왔던 나라들은 외채 상환이 어렵게 되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채무 누적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82년 멕시코, 1987년 브라질이 모라토리움 선언)

 

여기서 모라토리움이란?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일반적으로 상환 의사는 있지만 정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에서 빌린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EOI)’를 선택했던 아시아의 4개국은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의 결과로 OPEC 회원국들은 부국이 되면서, 아시아 신흥 공업국 4개국과 중동 국가들의 부상으로 개발도상국 내에 분화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종속이론의 한계점을 볼 수 있음)

 

이 당시 세계은행과 IMF는 당시 경제적 파산의 해결책으로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바로 ‘국제금융기구들의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구조조정 정책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기존 경제정책의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즉, 국가 대신 시장 논리를 활용해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통화주의(monetarism)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자본과 기업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통화주의는 정부의 활동은 시장의 경쟁 매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공급으로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결과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국제금융기구들의 원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본 삭감, 민영화, 자유화 등이 강요되었고 이는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해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