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000년대

역사적 전개과정

2000년 9월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천년선언’을 채택하게 되고, 이어 2011년 6월에는 2015년까지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하였습니다. MDGs는 국제기구 및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지구적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더 큰 의의를 가집니다. -UN은 2000년대에 들어와 UN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UNGC)를 창설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lty, CSR)을 지지하고 촉구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인권, 노동, 환경 그리고 반부패 등 4가지 분야의 10대원칙을 내세우면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혁신적 개발재원’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UN개발재원회의를 개최하면서 12억명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합의에는 선진국들의 GNP의 0.7%를 ODA로 지출하는 것과 다양한 혁신적인 개발재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음. 이후, 몬테레이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해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후속 회의가 개최됨. 이 카타르 회의에서는 국내 개발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조세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또한 개발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무관세 쿼터 시장 접근 확대’, ‘무역을 위한 원조’가 필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5년에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개발재원총회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몬테레의 합의와 도하 선언의 이행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국제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 원조와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03년 로마에서 제1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1)이 개최됨. 이 회에서는 ‘원조 조화’에 대한 로마선언에 합의하였고, 이 로마 선언은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조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원국이 개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 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2)이 열렸고,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채택함. 이 선언에는 수원국의 주인 의식,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 공여국 간 원조 조화, 성과 지향적 관리, 상호책임성 강화 등 원조 효과성 5대 핵심원칙과 2010년까지의 실행계획과 12가지 성과지표를 제시함. 이후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3)에서는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이 채택돼 파리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고,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크아 행동계획 조항20은 NGO, 종교단체, 노조, 여성단체 등을 시민사회단체(CSO)로 총칭해 독립적인 원조 공여자로 인정함. 이는 CSO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는 ODA의 NGO 지원이 늘어나면서 NGO의 역할도 크게 중요해짐. NGO의 수도 많아지게 되고, NGO의 원조 규모도 2005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3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NGO는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를 창안하고,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현지NGO도 많이 늘어나 다양한 권익 옹호와 개발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4, 일명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최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의 인만큼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만큼 다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유럽공동체(EC)를 중심으로 한 전통 공여국들은 원조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파리선언을 심화하려는 입장이였지만,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BRICS) 국가들은 파리선언은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차등이 있는 약속’을 통해 차별화된 개발협력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원조효과성의 원칙을 넘어 빈곤 감소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그 이유는 원조는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무수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개발로 초점을 옮기자는 의견)

주요담론

1)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제프리 삭스의 논리와 견해 – 삭스는 2005년 『빈곤의 종말』을 통해 대외원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공여국이 기존에 목표로 삼고 있는 GNI대비 0.7%의 ODA를 제공하면 MDGs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빈국의 경우에는 너무 가난해서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이 어렵고,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빈곤의 덫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대한 원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윌리엄 이스털리의 논리와 견해 – 그에 반해, 이스털리는 2006년 『세계의 절반 구하기』를 통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원조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원조의 정책, 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원조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스털리는 정부나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빈곤상태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