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7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탐구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UN의 주도로 이루어진 SDGs의 수립은 UN  작업반, UN  고위급 패널, UN의 세계시민 100만명 의견 수렴, UN 공개 작업반 4단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UN 작업반

2012년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UN 작업반(UN System Task Team)’을 구성하여, 그 동안의 MDGs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된 교훈점을 도출하여 MDGs의 한계와 개선점을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목표(post-2015 개발목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UN작업반의 분석 결과 3개의 보고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 실현 ②개발을 위한 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 ③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통계와 지표

 

각각의 보고서는 ①Post-2015 목표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성을 , ②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체제와 파트너십에 대한 방향성을, ③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지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 실현)는 사회개발 중심이였던 MDG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ost-2015 개발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평화와 안보의 4대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4대 핵심 요소는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는 3개 가치가 반영되어 있음)

 

☞두 번째 보고서(개발을 위한 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는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와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MDGs 수립 시에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또한 Post-2015 시대의 개발협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의 변화된 파트너십을 강조, 그리고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에서 이들의 책무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통계와 지표)에는 모니터링과 지표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UN은 MDGs 지표에 대한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MDGs Indicators, IAEG)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UN  고위급 패널

UN 고위급 패널(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은 UN 사무총장이 2012년 UN작업반 분석과 별도로 같은 해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출신 배경,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총 27명의 개인을 임명하여 구성한 패널입니다.

UN 고위급 패널은 UN작업반의 3대 보고서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 UN 고위급 패널은 통계와 지표에 관련하여 ‘데이터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혁명’은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투명성 확보, 데이터의 양적-질적인 수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UN의 세계시민 100만명 의견 수렴

UN은 MDGs수립 시에는 공여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ost-2015 개발목표 수립 과정에는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UNDP국가팀이 총 11개 주제에 대해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약 100만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UN의 온라인을 통한 전 세계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100만명의 목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N 공개 작업반

UN의 세 번째 환경개발회의인 2012년 리우+20회의가 열리면서, 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이 구상한 국제개발 목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제시한 이 안은 ‘리우+20 지속가능개발목표(Rio+20 SDGs)’를 담고 있는 예비 초안으로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 초안은 세부목표나 목표치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UN은 이후 2013년에 총 30명으로 구성된 UN공개 작업반(open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콜롬비아 정부의 예비 초안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UN 공개 작업반은 8번의 회의를 거쳐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Rio+20 SDGs를 제시하였습니다. Rio+20 SDGs 논의와 Post-2015 개발목표 수립 과정은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 되었지만, 공개 작업반의 회의 내용이 UN고위급 패널의 회의에서 다루는 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총제적으로 논의 결과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9월 UN총회에서 공개작업반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는 Post-2015 개발 목표인 SDGs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SDGs의 의의

①SDGs는 사회 개발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주의 개발목표를 포함합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 합니다. (경제 개발의 중요성도 동등하게 반영,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분야에 대한 목표도 제시)

 

②SDGs는 ODA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재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③SDGs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내 빈곤층 해소,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과제 등 선진국에 해당하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SDGs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30지속가능개발의제는 SDGs가 시민 사회와 민간기업, 자선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라고 합니다.

 

결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국제개발협력 6편 새천년개발목표(MDGs)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국제개발의 역사(1940~1950년)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1980년대~199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00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