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개발재원 활용을 통한 개발재원 확대 통한 SDGs 달성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서 혁신적 개발재원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DGs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는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논술 문제이니,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론

새천년 개발목표가 시작되어 개발재원동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02년 몬테레이 합의를 시작으로 도하 선언, 아디스아바바 행동 계획까지 3회의 개발재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보다 많은 원조를 위한 개발재원 확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혁신적 개발재원의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개발재원 동원뿐만 아니라 개발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수단과 메커니즘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질병퇴치기금,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 기후 투자 펀드, 임팩트 투자, 혼합 금융 등에서 다양한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활용해 스마트한 원조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개발재원을 확대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본론

첫째, 공공은 인프라의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고, 실제 사업의 진행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끕니다.

사전조사 및 타당성 조사시 공공재원을 투입하고 타당성 조사 후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을 이용하여 본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재원이 민간기업 참여를 이끄는 레버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재원 유입과 기술 전환에 의한 고용창출,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에 창업자금지원,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현재 혁신적 기반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CTS)을 통해 국내 벤처 기업에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내 식수위생, 보건,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야합니다. 또한 앞으로 외부 투자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코이카가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임팩트투자기관에 공공재원을 증여하고 이를 지분투자 및 자금융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고펀드가 있으며, 이는 우간다의 중소기업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고용 기회 창출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사회, 경제발전을 이끌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혁신적 개발재원은 지금까지의 공적개발재원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다양한 참가자를 개발협력 분야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민간기업)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 궁극의 SDGs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혁신적 개발재원은 개발재원 유입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관심 증대, 고용증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SDGs 달성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