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논술자료 - 민관협력 자료

민관협력은 코이카와 같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부족한 재원을 민간재원을 통해 확보를 할 수 있고, 또한 민간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CSR)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또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관협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술로 작성을 했습니다. 

서론

2002년 몬테레이에서 원조재원 확대 안으로 민간재원의 적용 및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 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에서 시민사회, 민간기업, 자선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국제개발의 중요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보다 많은 원조와 더 나은 원조를 위해 민관협력(PP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이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조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PPP는 기존 공공의 영역이었던 원조사업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ODA가 부족한 재원을 민간재원 유입을 통해 확보하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업 참여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고용을 창출하여 빈곤의 감소와 사회,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ODA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룰 수 있으며, 공유 가치 창출(CSV)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PP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코이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본론

첫째, 공공-민간의 견고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한정된 자원과 현지 부족한 네트워크 때문에 원조 사업의 참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NGO는 풀뿌리 수준에서 지역화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코이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과 현지 사정에 밝게 개발 협력 노하우를 가진 NGO를 연결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수원국의 요구와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원조사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민관협력은 기업이익 추구의 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요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수원국의 국가개발 전략과도 일관되게 원조 일치가 되어 효과적인 개발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을 위한 다양한 원조개발협력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코이카, 민간기업, NGO, 학계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국가 원조 수행기관으로서 각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는 포괄적이고 상세한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한 민간협력사업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와 개발도상국의 고용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빈곤 감소, 기술이전을 통한 사회,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