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18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부 간 기구로서 지구촌의 경제 문제 및 사회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입니다. 1948년 마셜플랜을 집행하는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로 출범하여 1961년에 OECD로 개편되었습니다.

 

* 마셜플랜 ： 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에 행한 대외 원조 계획으로써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입니다.

 

설립 목적은 협약 제1조에 나와 있듯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 안전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및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 한 세계 무역의 확대를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개방 시장경제·다원적 민주주의·인권 존중 3 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등 가치관의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IBRD의 업무는 주로 자료와 데이터 수집, 분석, 논의, 결정, 시행, 동료검토 및 다자간 감 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들이 합의한 사항들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책이나 조약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각국의 상주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합의제가 원칙입니다. 위원회는 기능에 따른 실행기구 역할을 하며, 사무국 은 주로 분석과 제안 관련 업무를 합니다.

 

OECD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대화 및 사업의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 류할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 촉진：거시경제 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기술혁 신, 환경 관리,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구조 개혁 및 제도적 선진화를 유도하고, 공통의 우선 과제에 관련된 각국의 경험을 비교·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상호 평가함으로써 정책 개선과 구조 개혁을 촉진합니다.

⦁국제 문제 공동대처：세계적 경기 변동,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국제적 뇌물 수수, 유해 조세 관행, 전자상거래,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규제방안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강구합니다.

⦁비회원국 발전 지원： 비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OECD가 주도하는 국제 적인 정책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합니다.

 

 OECD는 창설 후 WTO, IMF, WBG, G7등과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고, 시장경제의 발전 및 국제경제의 안정과 무역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선진 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원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비회원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 전을 위한 정책 대화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OECD가 금융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

첫째, 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국제경제 3대 지역의 주요 주체들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고 있고, 특히 G7을 위시한 모든 선진국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범세 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는 3대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어 논리적 우위와 도덕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회원국들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사무국의 과학적 분 석 능력이 결합해 매우 전문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OECD의 통계, 보고서, 각종 자료 등은 1차적인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넷째, OECD 회원국들이 경제, 사회 및 과학 등 부문에서 선진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새 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조기에 파악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각종 비회원국(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외적 영향력과 주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의 여러 위원회 중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 DAC)는 국제개발협력 전문조직으로 회원국 ODA 정책의 상호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1960년 OEEC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으로 출범해 이듬해인 1961년에 OECD DAC로 개편되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25개 회원국에 EU 집행위원회까지 총 26개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말에 가입, 2010년부터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OECD DAC는대외원조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화를 통해 빈곤 개발 도상국에 대한 ODA 정책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빈곤을 퇴치하며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개발협력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 타국 ODA 현황을 점검하는 동료검토 실시, 개발정책 관련 상호 간 경험 교환 및 전략목표 설정, 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 계 수립 및 통계보고서 발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료검토는 회원국 간의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OECD DAC의 핵심 기능입니다. 검토 대상은 개발협력 기조, 정책, 전략, 정책 일관성, ODA 규모, 원조 효과성, 조직과 관 리, 인도적 지원 등입니다. 동료검토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DAC가 제제 수단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 간의 상호학습 및 상호 압력은 원조정책의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산하기관	역  할
작업반	DAC 핵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적 전문성 및 자문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합동사업팀	목표 업무를 통해 DAC의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원조효과성 제고 및 DAC 전략 이행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교환하는데 활용한다.

DAC 산하기관

 

설립	작업반/네트워크	역 할
1968년	개발재원 및 통계 작업반 (WP- STAT)	원조 통계 작성 및 방법론 개발 등
1984년	성평등 네트워크 (GENDERNET)	개발에 있어 성평등 의제의 주류화 논의
1989년	환경과 개발협력 네트워크 (ENVIRONET)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의제 논의
2001년	거버넌스 네트워크 (GOVENET)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거버넌스 배양 논의
2003년	개발 평가 네트워크 (EVALUNET)	원조 평가 방식 개선 및 평가역량 강화 등
2009년	분쟁 및 취약 상황에 대한 네트워크(INCAF)	분쟁 및 취약 상황에서 MDGs를 달성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및 국제 행동의 일관성 향상

DAC 산하 네트워크

 

대한민국과 OECD

1996년 12월 12일, 폴란드에 이어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DAC 회원국의 전원 합의로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DAC 회원국으로 활동중입니다.

 

결론

경제개발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참고하면 좋을 글을 살펴보세요

 

 

국제개발협력 13편 OECD DAC 회원국 상

국제개발협력 14편 OECD 회원국 하

 

국제개발협력 15편 신흥 공여국

국제개발협력 16편 UN본부 및 산하기구

국제개발협력 17편 국제금융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