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17편 국제금융기구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기구의 종료는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토바보증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FI)는 18세기부터 국제금융체제를 지배해온 영국 파운드화 중심의 체계가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제금융 체제와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4년 7월 2일,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텐 우즈에서 UN의 금융, 재정회의를 통해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 체제의 3대 기본정신인 국제금융 및 제정 안정, 유럽 재건, 무역 자유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 개발은행(IBRD)을 설립했고,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General Agrement on Tarif and Trade, GATT)를 수립했습니다. IBRD는 세계은행(WB) 그룹으로 확대되었고, GATT는 195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195년 세계 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기구는 IMF와 다자개발은행(MDB)입니다. MDB는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으로 구분됩니다.

 

IMF와 MDB의 차이점

첫째, IMF는 특정 국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동성(달러) 부족 현상으로 곤란을 겪을 때 긴급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이고, MDB는 주호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차관을 공여하는 기구입니다.

둘째, IMF는 회원국이 출연한 기금을 직접 운영하지만, MDB는 회원국이 출자한 자본금에 손을 대지 않고 이를 기초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UR)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를 출발 점으로 하여 8번째인 1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코자 하였습니다. 그리 하여 GATT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세계 무역기구(WTO) 설립에 합의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IMF는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회원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개국입니다.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고 각국이 임명한 대표 1인과 대리 1인이 각 회원국을 대표합니다. 현재의 기금 규모는 2,23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 정부는 1997년 12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여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은행그룹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WBG)은 다음의 5개 기구로 구성됩니다.

-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ociation, IDA)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 Agency, MIGA)

-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대한민국과 WBG

 

1954년 9월 제9차 IMF/IBRD 합동 연차총회에서 IMF와 함께 IBRD에 가입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IDA에 가입한 1961년부터 IBRD의 자금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IFC는 1964년, ICSID는 1967년, MIGA는 1998년 7월에 가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지역 개발은행에 모두 가입했으며,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한 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기구로 총 회, 이사회, 총재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세계은행(WB)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고, 2015년 기준으로 18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각 회원국은 대 표회원과 대리 위원 총 2명에 의해 대표됩니다. 신규 가맹국의 승인, 수권 자본의 증액과 이익 분배 등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IBRD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IMF의 가맹국이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대출과 보증이며, 경제 부흥과 개발에 필요한 장기 융자를 주로 제공해 단 기 자금을 공급하는 IMF의 업무와 대조됩니다. 대출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맹국의 부흥 및 개발 계획 수행과 관련된 항목에 한합니다. 대출자 가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 중앙은행,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현재 2,50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수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터키, 콜롬비아, 폴란드 등의 중 소득국입니다.

 

국제개발협회(IDA)

최빈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제공을 위해 1960년 설립되었습니다. 무이자 또는 초저리 융자를 통해 저소득 국가의 경제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돕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1,215달러 이하인 국가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2012년 현재 아프리카 39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78개 최빈국 원조사업의 최대 재원 중 하나입니다. IBRD 회원국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공사(IFC)

개발도상국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1956년 7월 설립되었고, 회원 국은 2012년 기준으로 184개국입니다.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보증 없이도 투자나 융자가 가능합니다. IFC의 목적이 민간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직접투자를 통해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켜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도모합니다. IBRD와 IFC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IBRD의 총재가 IFC의 CEO를 겸하며 상무이 사도 IBRD의 상무이사가 겸임합니다. 최고 결정기관은 총회지만 대부분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보증기구

몰수, 권리 박탈, 계약 위반, 전쟁 및 내란 등 비상업적 요인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손실을 보장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할 목적으로 198년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17개 회원국이 있으며, 총회는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국가 사이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196년 10 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IBRD 가맹국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이사회와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6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역내 48개국과 역외 19개국을 포함해 총 6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B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됩니다.

 

첫째, 공공 및 민간자본 개발 목적의 역내 투자를 촉진합니다.

둘째, 아시아 지역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역내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셋째, 융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역내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수원국의 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넷째,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UN과 그 산하기관, 지역 내 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타 국제기구, 가맹국 및 민간 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IBRD와 마찬가지로 ADB도 수원국의 1인당 GNI와 국가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진국에 대한 지원은 일반자본 재원(Ordinary Capital Resources, OCR), 최빈국은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을 재원으로 수행합니다.  ADF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부탄, 캄보디아 등 17개국, OCR 국가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 국 등 10개국이며, ADF와 OCR이 동시 수혜국은 인도, 방글라데시, 몽골, 베트남 등 13 개국입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 및 융자 사업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목적으로 1964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역외 자금을 조달해 역내국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아프리카개발 기금(AfDF)을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회원국은 78개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출·지분 투자·지급 보증·기술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AfDF는 AfDB가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과 협력 증진, 무역 촉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양허적 조건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1999년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은 1989년 10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럽 차원의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였고, 1990년 1월부터 4월까지 세 번째 협의를 거쳐 1991년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63개국이 가입해 있고, 유럽 역내 국가와 비유럽 IMF 가맹국, 그리고 지역기구인 EU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가입국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합니다.  주로 유럽 및 체제 전환국의 정치와 경제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시행합니다. 다당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설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영역과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습니다.

 

미주개발은행(I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협 의에 의해 195년 12월 세계 최초로 설립된 다자간 지역개발은행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회원국은 총 48개국이며, 지역별로는 중남미·카브리 지역 26개국, 북미 지역 2개국, 유럽 지역 16개국, 아시아지역 4개국입니다. IDB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과 각종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DB의 설립 목적은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 가맹국의 경제, 사회 개발을 종합적이고 개별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중남미 지역의 통합을 이룩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 입니다.

가입대상 : 역내국일 경우 미주기구(OAS) 회원국, 역외국일 경우 IMF 회원국으로 제한합니다.

 

IDB의 핵심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 촉진

⦁융자 및 지급 보증을 통한 재원 운용

⦁회원국 간의 무역 확대와 개발정책 조화를 통한 협력 강화

 

과거 IDB 프로젝트는 생산부문(농업과 산업)과 인프라 부문(에너지와 운송사업), 사회 부문 (보건, 교육, 도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경영의 현대화, 사회 개 혁 부문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IDB는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국제자본시장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동성 위기 시에는 긴급구제금융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가입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IDB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부산에서 제56차 연차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