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의 핵심기능 동료검토에 대한 논술 작성

동료검토는 DAC 핵심기능으로 DAC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정책 및 집행에 대해 타 국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동료검토 결과로 본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이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술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론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2010년 DAC 에 가입하여 지난 2012년 첫 동료검토를 받은 이후 2017년 2번째 동료검토를 받았습니다. 동료검토는 DAC의 핵심기능으로 DAC 가입국들을 대상으로 4~5년 주기로 개발협력 분야의 정책 및 집행에 대해 타 국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 정책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선진 공여국의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어 개발협력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회원국 간의 상호 압력 및 상호 압박은 원조정책의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본론

DAC 동료검토 결과로 본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이 발전시켜 나가야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무상원조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무상원조는 코이카에서,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에서 진행하며 유무상 원조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이러한 원조 분절화 현상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정부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원조 사업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여, 개도국 내에서 유사 사업이 진행되어 재정 낭비 및 원조 효과성 저하뿐만 아니라 수원국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개발협력체제 개선 및 국내 개발원조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창설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일본 자이카와 같이 유무상 원조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절화를 극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원조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2015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하였지만, 한국의 대표 원조 기관인 코이카의 경우, 투명성 정도가 다른 국가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 항목 39개 중 필수 공개항목인 13개만 공개하여, 원조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원조 책무성을 제고하고, 원조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ODA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ODA 지원규모를 ODA/GNI 대비 0.3%까지 올려야 합니다. 현재 0.13%로 DAC 가입국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원조재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 공약목표인 0.7%에 미달인 상황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유무상 원조를 4:6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선진 공여국 평균인 87.5%까지 무상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구속성 원조를 현재 57%에서 75%까지 향상하여, 개도국 내에 자립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인식을 향상해야 합니다. 이는 ODA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초중고 교육에서는 주기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원조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TV 및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원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원조, 더 나은 원조, 더 효과적인 원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세금에 대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결론

동료 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끼친 개발협력 성과들을 알렸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ODA 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야 하며, 동료사항 피드백에 대한 보완을 통해 ODA 정책 및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개발협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