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6편 새천년개발목표(MDGs)

1. (1)새천년개발목표(MDGs)1)MDGs 수립 배경-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1990년대는 글로벌화에 주목을 하면서, 경제 개발 위주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사회 개발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공여국의 모임인 OECD DAC에서는 그 동안 공여국별로 독자적인 원조를 해온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원조 피로 현상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 생겨난 것이 바로 OECD DAC의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이 문서는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원조지원에 대한 공여국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문서에 담겨 있는 7대 국제개발목표는 이후 MDGs 수립 과정에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되되었다(7대 국제개발목표+글로벌 파트너십=MDGs)
2)MDGs 목표 구성 및 달성 현황-MDGs는 총 8개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됨. (2007년 UN총회에서 18개 세부목표에 3개를 더 추가함)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60개도 마련됨. UN은 MDGs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모든 개발도상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UN개발계획(UNDP)을 통해 해마다 ‘UN MDGs보고서’를 발표한다. MDGs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는 대륙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나이, 인종, 장애 등에 의한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 지방과 도시 간 소득수준도 큰 편차를 보임.

3)MDGs의 의의-MDGs는 시간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치 그리고 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과 중심’의 문화가 개발협력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함. 이는 정해진 시간 안에 객관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므로 중요하다. 또한, 결과 중심 패러다임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원조사업 이행 이전에 현재 상황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baseline survey)’를 시행하고, 이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중간 점검, 즉 모니터링(monitoring)을 시행, 그리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 평가’를 시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킴. 또한, MDGs의 의의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국가 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점이 되었다는 점.
4)MDGs의 한계-①사회개발과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등한시 하게 되게 됨(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감소, 그 대신에 거버넌스 강화나 교육-보건과 같은 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증가)②MDGs는 각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발도상국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겨줌③MDGs는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 과제로 여겨져 공여국에게는 책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됨. 또한, MDGs는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전제로 하나, MDGs 수립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였음.④정량적인 목표치를 지향하다 보니, 개발의 질적 부분을 간과하게 되었다는 단점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