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8편 개발재원 확대

개발재원확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개발재원확대를 알게 될 겁니다. 개발재원확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국제 사회가 개발 재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OECD DAC 회원국의 21세기 개발협력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OECD DAC회원국은 공적 재원 이외의 다양한 재원들이 개발을 위해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간 재원이 일부 위험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 편중되지 않게 민간 투자가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유입되어 그들의 금융시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2001년 MDGs가 수립되면서, M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개발재원총회’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1차 개발재원총회 : 몬테레이 합의

제 1차 개발재원총회는 MDGs 수립 다음 해인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개발재원을

 

①개발도상국 조세를 중심으로 한 국내 개발재원

②FDI 및 민간 재원을 의미하는 국제 개발재원

③개발과 연계된 국제 무역재원

④ODA

⑤국제금융 시스템 관련 재원

⑤개발도상국 내 외채 경감

 

이렇게 총 6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국내 개발재원이란, 개발도상국 내에서 동원되는 조세를 통한 재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민 납세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해서, ODA와 같은 외부 재원에만 의존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국내 조세 동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 2차 개발재원총회 : 도하선언

제 2차 개발재원총회는 제 1차 총회 이후 6년 뒤인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습니다. 제 2차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몬테레이 합의문 이행에 대한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졌고, 몬테레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같은 새로운 글로벌 과제와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시민 사회와 민간 기업이 개발 재원 조성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제 3차 개발재원총회 : 아디스아바바 행동과제

두 차례의 개발재원총회가 MDGs 수립 이후 별도로 MDGs 재원 논의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면, 2015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열린 제 3차 개발재원총회는 SDGs 수립 이전에 SDGs 이행 방안과 연계하여 개최되었습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총회의 결과 문서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과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인데,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공여국이 국내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 공적 재원과 민간 재원이 함께 제동되는 형태인 ‘혼합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즉, 공여국은 제한된 공적 재원으로 더 많은 규모의 민간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양상은 개발도상국 정부는 재원에 대한 국제관계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는 UN 차원의 조세위원회를 강화하여 현재의 선진국 위주의 국제개발금융체제에 개발도상국 영향력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반대함) 그 외에도 기후변화 책임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결론

개발재원확대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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