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논술주제 공유 - 신흥공여국

국제개발협력 논술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공부를 할 때 작성하였던 논술자료입니다. 신흥공여국, 즉 기존 선진공여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신흥공여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해서 논술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서구 선진 공여국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중국, BRICS을 비롯한 신흥 강대국들이 가속화되어 국제 개발협력분야에서도 거대한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AIIB 설립 및 NDB 출범,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주변국의 인프라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은 워싱턴컨세서스의 대항마로서 베이징 컨센서스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론

새로운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신흥 공여국의 등장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공여국들의 ODA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베이징 컨센서스로 불리는 중국의 패키지형 개발협력은 기존 선진 공여국과는 달리 수원국의 정치체제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점진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선 그동안 선진공여국들이 개도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쌓아 온 노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원조사업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교육, 보건, 환경, 빈곤 등 사회 문제를 간과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흥공여국의 원조는 자국의 해외진출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절되어 개발 협력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신흥공여국이 개발협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협력사업에서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수원국이 개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흥 공여국의 불투명한 정보제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흥 공여국의 참여는 국제개발협력 지형에 큰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코이카는 기존 협력대상 공여국을 선진 공여국에서 신흥공여국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신흥공여국과의 삼각협력을 통한 새로운 개발협력모델을 확보할 기회라 판단됩니다. 삼각협력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흥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삼각협력의 명확한 목표 및 방향 설정, 원조 질서를 지키기 위한 원조 가이드라인 제시, 적절한 역할 분담 기준 마련 등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흥 공여국이 가진 상업적 수단을 활용한 개발협력, 지역기구를 통한 접근과 같은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흥공여국들의 언어적, 문화적, 비교우위 및 지역 내 리더의 위치를 이용한다면, 파급력이 큰 개발협력사업이 개발될 것입니다.

 

• 장점

1. 무상원조나 양허성 차관 등 ODA 만으로 부족한 개발재원이 신흥공여국의 참여로 채워집니다.

2. 전통적 개발협력사업 보다 광범위한 정책목표에 중점을 두어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진행합니다.

3.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경제 안정화,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개도국에만 집중하지 않는 글로벌 공공재 보전활동에 기여합니다.

• 단점

1. 투명성 정보 제공을 안합니다.

2.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신흥공여국으로 보다 의미 있는 국제협력 분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론

DAC의 새로운 방향성에서는 현 신흥공여국의 대두를 개발효과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받아들임 이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려고 함과 동시에 개발재원 흐름 투명성 강조를 통한 견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