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10편 원조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으로

원조효과성 및 효과적 개발협력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원조효과성 및 효과적 개발협력 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원조효과성 및 효과적 개발협력 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2000년대 들어 OECD DAC는 공여국의 원조 지원이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양적 증대는 3차에 걸친 개발재원총회를 말할 것이고, 질적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는 4차에 걸친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을 말할 것이다)

 

 

원조효과성 논의 : 2003년 제1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고위급 포럼 : M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원조 지원 방법 및 지원과정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총4차례에 거쳐 개최된 OECD DAC의 회의

2003년 제1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으며,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인의식(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harmonization)의 3대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조효과성 논의 : 2005년 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으며,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을 개발협력 규범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로마선언에서는 원조조화(harmonization)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면, 파리선언에서는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은 로마선언의 3대 원칙에 결과중심의 원조(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파리선언의 이행은 비록 미완의 결과로 끝났으나, 원조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파트너십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조효과성 논의 : 2008년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2011년 부산에서 파리선언의 이행 결과에 대한 최종 점검이 있기 전, 가나 아크라에서 중간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아크라행동강령(AAA)을 발표하였습니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CSO)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분쟁 및 취약국(fragile and conflict affected states)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선언과 파리선언과 달리 파리선언에 포함된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원조투명성(transparency)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조투명성 : 책무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요소로, 파리선언의 상호책무성원칙을 바탕으로 아크라 행동강령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 최근에는 SDGs 달성을 위한 이행 성과 측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계기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고위급포럼의 의의는 원조중심 패러다임에서 개발협력 중심의 패러다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효과적개발협력 논의 : 제4차 고위급포럼

'부산총회'라고도 불리며,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하였습니다. 

원조효과성 : 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원조 성과의 최대화

 

개발효과성 : 수원국 국민을 위해 정의된 목적에 근거한 개발 활동 성과의 최대화

 

효과적 개발협력 :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가 행하는 수원국 국민을 위한 원조 및 원조 관련 개발협력 활동 성과의 최대화

 

부산총회 : 1)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주인의식, 2)결과중심 3)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4)투명성 및 상호책무성

>>4대 원칙 제시하였음.

부산총회를 계기로 UN과 OECD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OECD-UNDP 연합 지원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연합팀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약 6개월의 시간을 거쳐 2012년 6월에 파리선언의 12개 지표를 계승하는 부산 파트너십 10대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UNDP 연합 지원팀은 HLF와 구별되는 개념의 High Level Meeting(고위급회의)을 18개월~2년마다 한번씩 주최합니다.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2011년 개최된 제4차 OECD DAC 고위급 포럼의 결과로 2015년까지 이행해야하는 10개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효과적개발협력 논의 : 부산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멕시코 고위급 회의

2014년에 열렸으며, 결과문서로 멕시코 커뮤니케(Mexico Communique)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개발재원(=조세) 조성(DRM)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크라 회담에서 재조명받았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선진공여국의 중소득국(MICs)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상기되었습니다. 부산 파트너십과 유엔개발협력포럼(DCF)이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도 하였습니다. 부산파트십 이행 성과를 점검해 더 나은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18~24개월에 한번씩 개최되는 장관급 고위급 회의로 OECD와 UN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결론

원조효과성 및 효과적 개발협력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 9편 혁신적 개발재원

 

국제개발협력 8편 개발재원 확대

 

국제개발협력 7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제개발협력 6편 새천년개발목표(MD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