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9편 혁신적 개발재원

혁신적 개발재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혁신적 개발재원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혁신적 개발재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혁신적 개발재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혁신적 개발재원은 전통적 형태의 공적 개발재원 이외의 모바일 뱅킹과 디지털 지불, 혼합금융, 개발성과 연계 채권, 항공권 연대 기금,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 녹색기후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새로운 개발재원을 의미합니다.

 

 

 

 

혼합금융

제 3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벤처 캐피탈 기금 등이 공적 개발기관 등과 연계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이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합금융’은 공적 재원이 민간 재원과 혼합되어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것으로 정부기관과 상업 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 내 위험 부담과 개발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 조성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 내 민간 재원 확대가 가능한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 모델로서, ‘지속가능개발 투자 파트너십(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partnership, SDIP)이 소개되었습니다. SDIP은 공여국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이 특히 민간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상업은행, 국부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과 결합하여 개발도상국 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임팩트 투자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공적 기관과 민간 금융의 혼합이라는 의미에서 민간 기업의 재무적 이익과 개발에 대한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임팩트 투자는 금융 수단의 혼합을 통한 재원 마련을 추구하는 혼합금융과 비교했을 때, 사회가치(개발 효과)와 재무가치(금융효과)를 혼합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팩트 투자의 형태인 ‘사회성과 연계 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개발협력 모델에 적용한 ‘개발 성과 연계 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DIB)’이 있습니다. 이 DIB는 민간 투자자들의 개발도상국 내 투자사업 종료 후 결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및 빈곤 감소와 연계되어 기여하였을 때 공여국 원조기관이 원금과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외 혁신적 재원

①항공권 연대 기금(air ticket solidarity levy)는 2005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기금. 이 기금은 최빈국의 질병 퇴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는 2012년 UN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이니셔티브로 특히 ‘교육’ 분야의 개발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③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년에 마련되었습니다.

 

④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상업적 금융 시스템과 은행제도에 따라 국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도입되어 사용되는 ‘모바일 뱅킹’과 ‘디지털 지불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혁신적 개발재원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 개발재원 활용을 통한 개발재원 확대 통한 SDGs 달성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보 - 국내재원동원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해

 

국제개발협력 8편 개발재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