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보 - 국내재원동원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발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SDGs 17번에는 개발도상국 내 개발 재원 확보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로 선정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내 재원 동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크게 공적재정서비스 구축, 조세기반의 확충, 조세제도 정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론

절반의 성공이라는 유감을 남긴 새천년 개발 목표가 끝났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 발전에 집중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개발 목표로 보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시작되었습니다 . MDGs에서 실패 원인으로 개발재원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보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몬테레이 합의, 도하 선언, 아디스 아바바 행동계획까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 내 국내 재원 동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내 재원 확충은 SDGs 17-1번으로, 하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결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내재원 동원이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론

세금징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첫째, 공적재정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세금에 대한 국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징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징수된 세금은 다시 복지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납세자는 자신이 내놓은 세금이 자신에게 환원되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생겨 성실한 납부를 통해 국내 재원이 확충될 것입니다. 르완다와 같은 경우 걷어 온 세금을 건강 및 교육 분야에 다시 지출하여, 복지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기반확충

둘째, 조세기반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세 등 직접 세금 기반을 확대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여 세수를 확대하며 면세 특혜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교육으로 성실한 납세의식을 높여 세수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조세제도 정비

셋째, 조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삼각협력 및 국제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조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발도상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특성과 납세 기반 분석을 통해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내 재원 동원을 위해서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수원국과의 견고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국내재원 동원은 개발도상국의 자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