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13편 OECD DAC 회원국 상

OECD DAC 회원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OECD DAC 회원국을 알게 될 겁니다. OECD DAC 회원국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OECD DAC 회원국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자 공여국은 OECD/DAC 회원국과 신흥 공여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 퇴치라는 큰 목적을 위해 유‧무상의 원조, 기술협력 등의 개발원 조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자로 DAC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협력이 제도화된 시기는 1961년입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대외원조법(1961년)을 제정하고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청 (USAID)을 설립하여 대외원조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더욱 강조하며, 외교, 국방,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3D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2006년 라이스 국무장관이 전환 외교를 강조하며, 대외 원조가 외교·국방과 더불어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의 중요 수단임을 밝혔습니다.

2010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주도로 발간된 4개년 외교·개발 검토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는 미국 최초의 국제개발 협력 분야 중기 전략문서로, 스마트 파워 확보를 위해 개발협력 외교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스파트 파워: 군사력과 경제제재를 내세운 하드 파워 외교에 정치·외교·문화적 접근소프 트파워 외교를 다양하게 결합하겠다는뜻입니다.

민관 협력 강조: 분쟁, 재난, 빈곤 등의 인류 공통의 과제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외교관과 개발 분야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국제개발협력이 민간 중심의 외교로 변화하고 있음). 2015년에 개정된 제2차 QDDR에서 개발협력 주체로서 민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하였습니다. 국무부 산하 USAID에 힘을 실어 세계 최고의 개발원조기구로 키우고 프로그램형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다(대표 사례: 농업 지원 프로그램인 ‘피드 더 퓨처’와 보건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

 

영국

독립적 성격의 정부부처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개발협력 정책 및 시행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나 외교정책이 ODA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대외원조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FID는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사업을 개발협력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5년 G7 국가로는 유일하게 DAC가 권고한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하였습니다. 1948년 영연방개발공사를 출범시켜 오늘날 대표적인 개발금융 전담기관으로 발전시켰입니다. DFID를 중심으로 국제개발법(2002년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최빈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조로의 전환 ⦁경제 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 ⦁아동교육 확대, 질병 퇴치, 인도적 지원 등의 전통적 원조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가능케 함. ⦁민간의 참여 확대, 경제 개발을 통한 원조 의존성 극복,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생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ODA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1986년 ‘개발정책의 기본원칙’에서 세계평화에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개발도상국의 자율적 노력에 바탕을 둔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빈곤 감소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 2015(PA 2015) 발표하였습니다(2015년까지 절대빈곤에 놓인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행정적 독립성을 강화한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BMZ)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BMZ가 원조정책의 기획·입안·결정 등을 총괄하며, 산하에 금융을 전담하는 독일재 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dedraufbau, KfW)과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독일국제협력기 구(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가 있습니다. 독일국제협력기구(GIZ)는 독일기술공사(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GTZ), 독일개발서비스(Deutscher Entwicklungsdienst, DED), 국제인력개발(Inwent)의세 기관이 2011년 1월 통합되어 출범한 기관입니다.

 

독일 ODA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기술인력 양성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MZ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고용역량을 높여 소외계층의 빈곤 퇴치를 해결하기 위해 1억 5,000만 유로(2004년 기준)를 기술교육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노동시장 친화형 기술‧직업 교육 훈련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핵심은 엘리트 직업 교육에서 탈피하여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교육이나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부분의 원조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구 식민지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6년 제정된 재정조직법 제정을 통해 ODA와 관련된 각 부처의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 중입니다. 국제협력개발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CICID)는 1998년 설립된 원조정책의 총체적 전략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이며, 총리가 의장입니다. 실질적 대외원조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E)와 경제재정산업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Finance and Industry, MINEFI)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개발청(Agence Francaise de Developpment, AFD)이 시행기관으로 양자 원조의 2/3을 집행합니다. 자회사인 개발금융공사(Proparco), 은행재정경제연구센터(Centre d’Etudes Financières, CEFEB), 프랑스세계환경기금(Found fraçais pour l’ Environnement Mondial, FFEM) 등을 통해 원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발도상국의 공공부문 역량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협력 전담 지원기관인 엑스페흐티즈 프랑스(Expertise France)를 설립하였습니다.

올랑드 정부에서의 개발협력 ⦁민주주의, 법치주의, 여성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경제 발전을 통해 안전을 보장합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환경보호를 강조합니다.

- 파리기후변화협약(2015)에 대한 모니터링과 SDGs 이행

- AFD의 경우 기후변화 이슈에 민감하거나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도 ODA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확언하며, 유럽차원의 토빈세 (Tobin Tax) 도입 주장

 

결론

OECD DAC 회원국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글

 

 

국제개발협력 12편 원조투명성

 

국제개발협력 11편 ODA 현대화

 

국제개발협력 10편 원조효과성에서 효과적 개발협력으로

 

국제개발협력 9편 혁신적 개발재원

 

국제개발협력 8편 개발재원 확대

 

국제개발협력 7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제개발협력 6편 새천년개발목표(MD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