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12편 원조투명성

원조투명성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원조투명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조투명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3차 OECD DAC 고위급포럼에서 원조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국제사회는 국제 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를 설립하였습니다. 아래의 글로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원조투명성 논의

원조 효과성 논의에서 의미하는 상호책무성이란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은 ODA 재원의 출처인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수원국 정부에 대해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개발도상국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수원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을 받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여국 정부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재원의 최종 혜택을 받게 되는 수원국 국민에 대해 재원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ODA 사업의 경우 완전한 책무성의 이행은 거의 불가하여 실현 가능한 책무성 강화라 함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확보하는 것 확보된 정보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고 그 결과로 향후 문제점 개선 및 모범사례 활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책무성을 제고하여 원조사업의 효과를 확대가능 UN고위급 패널은 결과 문서에 “데이터 혁명”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반기문 사무총장은 데이터 혁명의 개념을 책무성 혁명으로 확대하여 개발협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원조 투명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원조투명성 이니셔티브(IATI)

OECD DAC 통계 시스템을 통해 ODA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원조 집행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기록하고, 간단한 미래 예산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국 입장에서는 공여국이 향후 어떠한 종류의 원조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 자세한 미래 정보와 함께 과거 정보에 대해서도 단순한 재원 흐름을 보여주는 정략적 정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성적 정보도 필요합니다.

IATI는 OECD DAC ODA 통계를 포함하고,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정보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원조 정보를 모두 공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원조투명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2014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IATI 운영위원회에서

(1)양질의 정보제공 중요성 강조  : 양질의 정보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었는지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 그리고 정보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결정

 

(2)또한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수많은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원조 정보 제공의 필요성 제시 : IATI를 통한 원조 정보 공개에 있어 시민사회 역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함

 

(3)DFIs의 원조 정보 제공 여부 또한 원조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관심사로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DFIs는 기업이 필요에 의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쉽지 않습니다.

 

(4)개발도상국 통계역량 강화 필요 : 정확한 정보의 정기적인 제공을 위해 개발도상국은 자체적으로 통계역량을 강화하고, 공여국은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정보공개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2)동시에 양질의 정보제공과 정보 활용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 필요합니다.

 

결론

원조투명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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